한국 유학을 위해서 라오스 대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공증받는데 드는 비용을 문의드립니다. 

영문으로 발급 받으면 번역이 필요 없어서 공증비용만 소요되나요?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서류를 3부씩 번역공증 받아도 금액은 같습니까? 추가비용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경우 아동의 동의 여부나 행위의 성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성적 접촉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10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과 700만낍에서 1,500만낍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는 성범죄 중에서 높은 수준의 형량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조항은 "12세 미만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규정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국제적 기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끝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 관련 범죄를 중대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타인을 강제로 매춘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1. 범죄 구성 요건 및 처벌

가. 일반 강제 매춘

• 행위: 타인을 강제로 매춘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 법정형: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낍 이상 1억낍이하의 벌금

나. 미성년자 대상 강제 매춘

• 행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매춘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 법정형: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낍 이상 1억5천만 낍이하의 벌금

2. 결론

이처럼 성매매 강요를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근절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끝

1. 조항의 목적 및 보호 법익

라오스 형법 제 254 조는 타인의 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 자체를 규율하기보다는, 타인의 성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포주, 알선업자 등 구조적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처벌 구성 요건 및 법정형

가. 기본 구성 요건

본 조항의 기본 구성 요건은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의 성을 판매하여 이득을 본 자'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형태'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강요, 유인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리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정형: 6개월 이상 3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낍 이상 2,000만낍 이하의 벌금

나. 가중 처벌 구성 요건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정 사안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잇습니다.

• 상습법 : '상습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입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호 관계 내에서의 강요 : 자신의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법정형: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낍 이상 1억낍 이하의 벌금

3. 결론

라오스 형법 제 354조는 성매매 알선 및 영리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범행이나 취약 계층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통해 법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라오스 사회가 성매매 관련 범죄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끝

오늘은 라오스에서 위법하게 사업을 운영했을 시 받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오스 형법 제 297조에는 위법한 사업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 사업 활동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크게 두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미등록 사업 운영: 관련 법규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활동 관리 및 조세 제도 운영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2. 사업 목적 외 영업: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마쳤더라도, 등록된 사업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유형의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업 인허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제재

형법 제 297 조에 의거,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자유형(징역) : 3개월이상 1년이하의 자유형(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정형 : 자유형(징역)에 갈음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제재입니다. 
• 벌금형 : 5,000,000낍 이상 10,000,000낍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결론

라오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국내외 기업 및 개인은 형법 제 297조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활동 전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라오스 정부가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오스 법무법인 LNK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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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라오스 내 채무불이행과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오스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라오스에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라오스 형법은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자산의 은닉 또는 축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위적으로 숨기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은닉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2. 허위채무의 추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채무를 허위로 추가하여 자신의 채무 총액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기존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려는 행위;
3. 수입의 은닉 또는 축소: 자신의 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실제보다 낮은 수입을 신고하는 등 채무 변제 능력을 축소시키려는 행위.

처벌 규정: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채무 변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5,000,000낍 이상 500,000,000낍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라오스에서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이지만, 채무자가 고의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에 있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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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라오스 노동법 중에 개인 사정에 의한 유급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데요.

이 경우, 근로자는 일반적인 월급 및 기타 노동비용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를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입원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3. 혼인 (본인의 결혼식)

4. 배우자의 출산 또는 유산

5. 중대한 재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유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급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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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뺑소니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현장을 이탈할 경우

징역형: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형: 3,000,000낍 이상 10,000,000낍 이하

에 처합니다.

도주를 시도한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괜찮아 보인다" 거나

"가벼운 접촉이라 말만 하고 가도 되겠지?" 라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도주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현장에 머무른 채 보험사 또는 마을 공안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고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우선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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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비행 후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종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 데요.

기본적인 복장 예절을 지키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오스 담당 기관에서 외국인의 경우 복장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을 하지는 않지만

반바지, 슬리퍼 등 지나치게 편한 복장은 인터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터뷰 시에 긴 바지, 운동화 또는 단정한 신발, 카라 있는 티셔츠와 같은 복장을 착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LNK는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라오스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신입 통역사의 경우 하루 100달러정도부터이며, 숙련자 즉, 한국에서 석사, 학사, 박사 학위를 받거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시간당 100달러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분 중에 통역하시는 분의 경우 보통 하루 200달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력과 전문 분야에 따라 비용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구하실 때에는

어떤 내용을 통역을 하는 지

어느 정도 수준의 통역이 필요한지

이 두가지를 먼저 고민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통역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통역사를 선정함에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검토 및 인터뷰 면접을 통해 선택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단속의 경우 무허가 영업, 비자 미소지 등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면 문제되실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식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점 형태나 자전거, 오토바이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파는 경우나 규모 50석 미만의 경우 '라오인 보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창업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라오스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요. 

그 중에서도 공장을 설립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오스 공장 운영시에 환경 관련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라오스 공장 운영을 준비중이시거나 창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오스 공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나 폐기물이 적절한 여과 과정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여과장치가 정부기준에 미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규모 공장의 경우 1회 위반시 10,000,000낍의 벌금
• 중간 규모의 공장의 경우 1회 위반시 15,000,000낍의 벌금
• 대규모 공장의 경우 1회 위반시 20,000,000낍의 벌금

이 부과되는 데요. 동일한 위반이 반복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 2회 적발 시 해당 벌금의 2배
• 3회 이상 적발 시 해당 벌금의 5배 이며 나아가 공장운영증명서까지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함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공장 설립 단계부터 환경 설비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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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혼인 무효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오스 민법 제 158조에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 대해 규정 되어 있고,

이의 경우는 민법 제150조에 명시된 혼인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제 151조의 혼인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가 18세 미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체결된 혼인 등은 혼인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입니다.

다음으로는 민법 제151조는 혼인 불허 사유인데요. 

동성 간의 결혼, 혹은 근친 간의 혼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무효 시 공동재산의 처리

혼인의 무효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라오스 민법 제 290조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동등하게 절반씩 분할 받게 됩니다.

단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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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투자 진흥법 중 자본금 유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라오스 자본금은 법인의 사업 종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컨설팅 회사의 경우 실제 회사 운영비용인 월급, 임대료, 공과금,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시면 됩니다.

외국 제품 수입 판매 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업종별로 자본금 즉 투자금을 제한을 두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먼저 법인설립 조건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자본금은 영업허가 혹은 투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라오스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포켓 머니 등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하시면 자본금을 유치했다는 증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꼭 한국 시중은행에서 라오스 시중은행으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자본금은 일년 이내에만 유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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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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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라오스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오스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오스 대통령 선출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되며,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총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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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오스 민법



제150조 혼인의 조건

1. 만 18세 이상

제158조 혼인의 무효

1. 본 민법 150조 명시된 배우자로서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2. 라오스 형법

제 269조 아동 청소년과의 혼인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혼인을 한자는 3개월 이상 1년이하의 자유형(징역) 또는 교정형 및 2,000,000낍 이상 5,000,000낍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혼인을 승낙한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는 다.

결론 : 라오스 미성년자와의 혼인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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