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19조(프로젝트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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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19조에 따라 INGO 프로젝트 연장 허가 신청 절차와 추가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19조: 프로젝트 연장 허가 신청

1. 프로젝트 연장 신청 절차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합니다.

즉, 프로젝트 연장 신청 시에도 사업 승인 신청 절차, 제출기관, 심사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인 프로젝트 승인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추가 제출서류

프로젝트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기본 제출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최종 평가 보고서

최종 평가 보고서는 기존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와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 연장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수행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제19조는 INGO 프로젝트 연장 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절차와 추가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연장은 신규 승인 절차와 동일한 심사 절차를 따르며, 기존 제출서류 외에도 프로젝트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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