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30조(기업명 사용 종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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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업명 사용 종료 

기업명은 해당 기업의 해산과 함께 종료됩니다.

기업명이 종료된 경우, 해당 기업명의 소유자는 종료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칭이 포함된 간판 및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된 기업의 기업등록 또는 종료된 기업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는 기업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및 철거 의무 (Procedure)

기업명이 종료되면 기업 해산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기업명의 사용자는 종료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간판 및 기업명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

법적 효과 

해산된 기업의 기업명 또는 종료된 기업등록을 사용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는 기업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무등록 영업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제30조는 기업명의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해산 이후에도 기업명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즉, 기업명은 기업 해산과 함께 종료되며, 이후에는 관련 표지 철거 및 사용 중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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