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38조에 따른 파트너십 설립계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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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파트너십 설립계약)

파트너십의 설립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라오스 민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립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업명
• 사업 목적
• 사업장 소재지
• 현금, 현물 또는 노무에 따른 출자금 또는 지분가치
• 파트너의 성명(명칭), 주소 및 국적
• 파트너의 성명 및 서명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석

이 조항은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설립계약의 작성 방식과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 민법에 부합하는 서면 설립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는 기업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출자 방식, 파트너의 인적사항 및 서명 등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실무에서는 설립계약이 기업등록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자 형태가 현금인지, 현물인지 또는 노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파트너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계약이 라오스 민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기업등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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