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49조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 파트너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상 Ordinary Partnership(파트너십)은 여러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한국 법률상 합명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49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라오스 기업법 제49조는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파트너(Partner)의 정보 접근권, 이익 분배, 책임 및 의사결정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파트너의 기본 권리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운영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 파트너십 전체 사업 현황 확인
•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 열람
• 관련 문서 복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익 분배 및 손실 부담

파트너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파트너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약정에 따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파트너십이 일반적으로 파트너 개인의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3. 거부권 및 이의 제기 권한

파트너는 정관 또는 파트너 간 합의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해 거부권, 이의 제기 또는 경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권한이 적용되는 사항과 행사 방법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4. 해산 시 자본금 및 이익 반환

파트너십이 해산되는 경우, 파트너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출자한 자본 부분과 발생한 이익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

라오스에서 파트너십을 설립하는 경우 파트너의 권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

• 사업 정보 접근 권한
• 이익 및 손실 분배 기준
• 무한책임 범위
• 주요 의사결정 권한

등을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파트너 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 즉시 상담 ▼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접수 ▼

라오스 법률 상담 문의 | 비자·소송·행정·기업 문제 해결 | 법무법인 LNK

▼ 네이버 카페 ▼

라오스전문상담 BY 이중근변호사 & 법무법인LNK 법률 행정 생활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