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에서는 일반 파트너십(Ordinary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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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인 선임 및 해임 (기업법 제64조)

일반 파트너십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산 업무를 담당할 청산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제64조는 청산인의 선임 방법과 해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산인의 선임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은 다음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Manager)
• 모든 파트너 공동
• 특정 파트너
• 외부인

다만, 관리자 외에 특정 파트너 또는 외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청산인 선임에 대해 파트너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파트너는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산인의 해임

청산인은 선임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파트너들의 합의로 선임된 청산인은 같은 방식으로 해임하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따라 해임하게 됩니다.

정리

일반 파트너십의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파트너들의 합의에 따라 지정됩니다.

다만,

청산인 선임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선임을 요청할 수 있고 청산인의 해임은 선임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에서는 적절한 청산인의 선임과 권한 관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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