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85조(그룹 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상 회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만, 여러 회사가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제85조는 여러 회사가 새로운 기업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 회사(Group Company)의 개념과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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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그룹 회사(Group Company)

1. 그룹 회사의 의미

그룹 회사란 여러 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구성한 기업 협력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룹 회사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회사들이 각자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약을 통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2. 그룹 회사의 특징

① 독립된 법인격 유지

그룹에 포함된 각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룹 회사가 구성되더라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② 계약에 따른 공동 사업 수행

그룹 회사는 참여 회사 간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 역할 분담, 비용 부담, 수익 배분 및 책임 범위 등은 참여 회사 간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기업 등록 불필요

그룹 회사는 별도의 새로운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들이 각자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3.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유사 형태

라오스 기업법 제85조의 그룹 회사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기업 협력 구조와 유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컨소시엄(Consortium)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여러 독립 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으로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 인프라 사업, 공동 연구개발 등에서 각 기업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합니다.

따라서 라오스의 그룹 회사는 하나의 지배회사 아래 계열사가 존재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독립된 기업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전략적 협력 구조에 가깝습니다.

4. 그룹 회사 활용의 장점

① 유연한 사업 협력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절차와 운영, 종료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룹 회사는 기존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 협력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전문성 결합

서로 다른 기술, 자본,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협력하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③ 위험 분산

각 기업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사업 위험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그룹 회사 구성 기업의 권리·의무·책임

그룹 회사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룹 회사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업 간 계약을 통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기업의 역할과 업무 범위
• 비용 부담 및 수익 배분
• 손해 발생 시 책임 범위
• 계약 종료 및 분쟁 해결 방법

실무상 의미

라오스 기업법상 그룹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 투자 사업, 공동 개발 사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 협력 방식입니다.

특히 하나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 회사는 별도의 독립 법인이 아니므로, 참여 기업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그룹 회사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기업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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