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88조(회사 설립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사 설립계약과 정관은 회사의 기본 구조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부 결정이 아닌 기업법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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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회사 설립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

회사의 설립계약 또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 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특별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변경 대상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변경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회사 설립계약
• 회사 정관

설립계약은 회사 설립 당시 회사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문서이며, 정관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내부 규칙입니다.

2. 특별 의결 필요

설립계약 또는 정관 변경은 일반적인 주주 의결이 아닌 특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기본 구조와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경영 판단보다 엄격한 의사결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 의결의 구체적인 요건은 라오스 기업법 제14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지분 구조나 투자 조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경 전 특별 의결 요건과 필요한 기업등록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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