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6조(설립총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개최되는 설립총회의 의결 요건과 의결권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총회의 의결은 일정한 출석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발기인 또는 인수인은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본 조항은 설립총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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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설립총회의 의결

1. 설립총회 의결의 효력 요건

설립총회의 의결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발기인과 인수인의 과반수가 찬성할 것
• 해당 찬성자가 보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50% 이상일 것

즉, 단순히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과 인수인의 수 및 보유 주식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의결권의 기준

설립총회의 의결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보유한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됩니다.

3.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 제한

발기인 또는 인수인은 특정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설립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의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4.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립총회의 결정

발기인 또는 인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 또는 직접적인 관련 이익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립총회가 해당 사항을 결정합니다.

즉, 이해관계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총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제96조는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립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한 찬반 수뿐만 아니라, 발기인 및 인수인의 수와 보유 주식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 또는 인수인이 특정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립총회 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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