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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67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기업등록 불이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 (제98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3 15:40
조회
82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라오스 기업법 제98조(기업등록 불이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업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이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등록은 유한회사가 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기업등록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98조 기업등록 불이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

1. 기업등록 불이행 시 이사의 책임

유한회사가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업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회사 설립 과정에서 법이 정한 등록 기한 내에 기업등록 신청 및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이사의 책임 범위

본 조항은 기업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사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업등록 절차가 법정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무상 의미

제98조는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업등록 절차의 중요성과 이사의 관리 책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기업등록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설립총회 이후 기업등록 신청 절차와 법정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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