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06조(주권의 기재사항)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주권(Share Certificate)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단순한 회사 내부 관리 문서가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권리 증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령에 따라 주권에 회사 정보, 주주 정보, 보유 지분, 출자 이행 현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주와 회사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106조는 주권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의 지위와 지분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지분 양도, 투자 회수, 주주 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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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주권의 주요 기재사항

1. 주권 번호 (Reference Number)

주권에는 해당 주권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발행한 여러 주권을 구분하고, 주권 관리 및 기록 보존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2. 유한회사 명칭

주권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한 유한회사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권이 어느 회사의 지분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의 성명

주권에는 해당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이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주권 행사 및 지분 관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4. 주주의 보유 지분 금액

주권에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주가 회사 자본에서 차지하는 지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주의 경제적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5. 1주의 가치

주권에는 1주의 가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주주별 보유 지분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6. 미납 출자금 및 납입 기간

주식에 대한 출자금이 아직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된 출자금의 금액과 납입 기간을 주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주의 출자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회사와 주주 간 출자 책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7. 이사의 서명 및 직인

주권에는 이사의 서명과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권이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공식 문서임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에서 주권은 주주의 권리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권에 기재된 내용은 회사 등록사항, 주주명부 및 실제 출자 현황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와 주주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법인 설립 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행된 주권을 통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주 명의 및 보유 지분의 정확성
• 출자금 납입 여부 및 미납 출자금 존재 여부
• 주권상 표시된 지분 내용과 회사 등록사항의 일치 여부
• 회사와 주주 간 권리관계의 적정성

주권은 향후 지분 양도, 투자금 회수, 주주 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 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주권 발행 및 관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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