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15조(자본 감소)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등록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 감소 방법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감소는 회사의 책임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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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자본 감소

1. 유한회사의 자본 감소 방법

유한회사의 등록 자본 감소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각 주식의 가 감소

회사는 기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등록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주식 수 감소

회사는 발행된 주식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등록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주식 가치 감소의 제한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식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1주의 가치는 2,000킵 미만으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본 감소 과정에서도 주식의 최소 가치를 유지하여 회사 자본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감소 후 자본 유지 요건

등록 자본을 감소한 후 남은 자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감소 후 자본은 감소 전 등록 자본의 절반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최소 자본 요건(본 법 제20조 제3항 기준) 이상이어야 함

즉, 회사는 자본 감소 이후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 규모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주주총회 특별 결의 필요

등록 자본의 감소는 본 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단독으로 자본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특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야 함

유한회사의 자본 감소는 회사 채권자가 해당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자본 감소가 회사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의 자본 감소는 단순한 회계상 조정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 재산 및 투자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본 감소 진행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본 감소 사유 확인
• 주식 가치 감소 또는 주식 수 감소 방식 검토
• 감소 후 등록 자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업종별 최소 자본 요건 확인
• 주주총회 특별 결의 진행 여부 확인
•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 회사 등록 정보 변경 절차 검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자본 감소는 투자 비율, 경영 구조 및 투자 허가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 전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자본 감소 절차와 요건은 회사 형태, 업종, 주주 구성 및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본 감소, 투자 구조 변경 및 회사 등록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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