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16조(채권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등록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회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본 감소 사실을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감소는 회사의 책임재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법은 개별 통지와 공고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16조 채권자에 대한 통지

1. 채권자에 대한 개별 서면 통지

유한회사가 등록 자본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본 감소의 목적
• 감소되는 주식의 가액 또는 주식 수

또한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회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 감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대중매체를 통한 공고

회사는 개별 서면 통지와 함께 대중매체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의 회신 기간
• 자본 감소의 목적
• 감소되는 주식의 가액 또는 주식 수

이는 개별 통지만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자본 감소 사실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도 자본 감소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가 자본 감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법에서 정한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 통지서에 자본 감소 목적 및 감소되는 주식의 가액 또는 주식 수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 채권자에게 30일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대중매체를 통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여부
•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확인
• 자본 감소 절차가 기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자본 감소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누락하면 자본 감소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자본 감소 및 채권자 보호 절차는 회사의 규모, 채권 관계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본 감소, 회사 구조 변경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 즉시 상담 ▼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접수 ▼

라오스 법률 상담 문의 | 비자·소송·행정·기업 문제 해결 | 법무법인 LNK

▼ 네이버 카페 ▼

라오스전문상담 BY 이중근변호사 & 법무법인LNK 법률 행정 생활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