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19조 이사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이사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이사의 법적 지위, 보수, 자격, 권한 범위 및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는 회사 외부와의 계약 및 법률행위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업법은 이사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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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이사(Director)

1. 이사의 법적 지위

이사는 유한회사의 대리인입니다.

이사와 유한회사 및 외부 제3자와의 관계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를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2. 이사의 보수

유한회사의 이사는 일반적인 의미의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 연간 보수
• 각 회의 참석에 따른 보상

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 또는 지급 기준은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외부 인사로 임명된 이사
• 별도로 합의된 경우

즉, 일반적인 주주 겸직 이사는 급여 형태가 아닌 보상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이사의 자격

이사는 반드시 주주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 주주가 이사가 되는 경우
• 외부 전문가가 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 또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권한과 감독

이사의 모든 활동은:

• 유한회사 정관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독립적으로 무제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과 주주총회의 통제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복수 이사 선임 가능

유한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즉, 회사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 단독 이사 체제
• 복수 이사 체제

모두 가능합니다.

6.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

유한회사에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 그중 특정 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외부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를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라고 합니다.

즉, 복수 이사 체제에서도 실제 대외 업무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대표이사 겸 집행이사(President Director)

이사회 의장(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이 동시에 집행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인물을 대표이사(President Director)라고 합니다.

이는 이사회 운영 책임과 회사 대표 권한을 한 사람이 함께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 설립 및 운영 시 이사의 역할과 권한 설정은 회사 운영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의 선임 방식 확인
• 이사의 권한 범위 확인
• 정관상 이사 권한 규정 확인
• 외부 계약 체결 권한자 지정 여부 확인
• Executive Director 지정 여부 검토
• 주주총회의 감독 권한 유지 여부 확인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현지 운영 책임자와 대외 계약 권한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선임 및 회사 운영 구조는 회사 형태, 투자 구조 및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인 설립 또는 이사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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