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20조(이사의 자격)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이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와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기업법은 이사의 신뢰성과 법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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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이사의 자격(Qualifications of a director)

유한회사의 이사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이 아닐 것

이사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회사나 조직이 유한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을 것

이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사업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파산자가 아닐 것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파산으로 인해 법률상 사업 활동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회사 경영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기 또는 횡령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사기 또는 횡령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복역한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 재산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단순히 주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법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 후보자가 개인인지 여부 확인
• 법적 행위능력 보유 여부 확인
• 파산 및 사업 제한 여부 확인
• 사기·횡령 관련 형사처벌 이력 확인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현지 대표자 또는 운영 책임자를 이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인물이 기업법상 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선임 가능 여부는 후보자의 국적, 법적 상태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 선임 또는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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