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25조(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이사의 위법 또는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책임과, 이사·임원·직원의 권한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외부 책임 및 내부 책임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항은 이사의 행위가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과, 이사·임원·직원이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25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주주총회가 승인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유한회사는 이사의 위법행위가 기업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행위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업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이사의 책임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또는 설립계약서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를 위반한 경우
• 유한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이사의 위법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2. 이사·임원·직원의 권한 및 의무 범위 위반에 따른 회사 책임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부여받은 권한 및 의무의 범위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유한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경우, 유한회사는 외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회사의 목적 자체를 벗어난 행위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에서 정해진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 상대방 등 외부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사·임원·직원 간 내부 책임

유한회사와 이사, 임원 또는 직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관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외부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해당 행위를 한 이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개인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의 권한 범위와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의 업무 수행이 회사 사업 목적 범위 내인지 확인
• 주주총회 승인 여부 및 의결 절차 확인
• 이사·임원·직원의 권한 위임 범위 명확화
• 회사 명의 계약 체결 시 권한 유무 확인
• 권한 초과 행위 발생 시 내부 책임 검토
• 제3자에 대한 회사 책임 발생 여부 확인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현지 관리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외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및 내부 권한 관리 체계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 즉시 상담 ▼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접수 ▼

라오스 법률 상담 문의 | 비자·소송·행정·기업 문제 해결 | 법무법인 LNK

▼ 네이버 카페 ▼

라오스전문상담 BY 이중근변호사 & 법무법인LNK 법률 행정 생활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