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혼인 무효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오스 민법 제 158조에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 대해 규정 되어 있고,

이의 경우는 민법 제150조에 명시된 혼인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제 151조의 혼인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가 18세 미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체결된 혼인 등은 혼인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입니다.

다음으로는 민법 제151조는 혼인 불허 사유인데요. 

동성 간의 결혼, 혹은 근친 간의 혼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무효 시 공동재산의 처리

혼인의 무효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라오스 민법 제 290조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동등하게 절반씩 분할 받게 됩니다.

단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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