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 입니다.

라오스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좋은 일을 하니 정부가 이해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라오스 법 체계 내에서 활동허가(OP)가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불법 체류'와 동일한 법적 리스크

개인이 비자 없이 체류하는 것이 불법이듯, 단체가 OP 없이 활동하는 것은 조직 차원의 불법 체류와 같습니다.

• 신분 보장 불가: 활동 허가는 해당 단체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공식 손님'임을 증명합니다. OP가 없으면 소속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법한 비자를 유지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 의무와 권리: 국가 간의 협약과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만, 비로서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지원 실적의 불인정 및 소명 책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는 투입된 자원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가치의 부정입니다.

• 실적 무효화: 아무리 대규모의 자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라오스 지역 사회에 기여했더라도, 정부 승인이 없다면 그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유 소명 및 패널티: 차기 사업을 위해 공식 허가를 신청하거나 MOU를 체결할 때, 과거의 미허가 활동 내역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때 단체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사유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공식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배제

라오스 외교부는 정기적으로 INGO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참여 권한 박탈 : OP를 보유하지 않은 단체는 외교부 주관의 공식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오스에 INGO활동은 선의로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지 법 규정에 따른 OP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단체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첫걸음입니다. 

[제 5차 라오스 정부 - 국제 NGO 간 협력 검토를 위한 전국 컨퍼런스 사진 -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

▼ 상담 링크 ▼

라오스 법률 상담 문의 | 비자·소송·행정·기업 문제 해결 | 법무법인 LNK

▼ 네이버 카페로 상담 링크 ▼

라오스전문상담 BY 이중근변호사 & 법무법인LNK 법률 행정 생활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