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25일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라오스의 학교급별 학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5-4-3 학제를 6-3-3 학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의무교육 범위

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정 교육법은 학교급별 학년 체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5-4-3 학제는 6-3-3 학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상 영향

학제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발급
• 학력 인정 및 학제 비교
• 해외 유학 및 대학 입학 심사
• 학생비자 및 교육 관련 행정절차
• 학교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

특히 외국 교육기관 또는 해외 대학에서 라오스 학력을 검토하는 경우 변경된 학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교육법 개정은 라오스 교육제도를 기존 5-4-3 체계에서 6-3-3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 개편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6년제, 중학교는 3년제, 고등학교는 3년제로 운영되며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 유지됩니다.

향후 학력인정, 유학, 교육행정 및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개정된 학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라오스 교육법에 대한 일반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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