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2026년 제정한 「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조치 적용에 관한 결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당 규정은 사업자등록 제도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기재 및 부정사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작하는 행위
• 담당 공무원의 서명 또는 관청 직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
• 위조 또는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운영 또는 행정절차에 사용하는 행위

사업자등록증 관련 위조 행위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국가의 사업등록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됩니다.

2.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회당 20,000,000낍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 조치와 함께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재방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이 추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 처분은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라오스 사업자등록 관련 법률 리스크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투자유치 또는 인허가 과정에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위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관련 민사·형사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주요 유의사항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안전한 보관
•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내용 임의 수정 금지
• 사업자등록증 관련 전자파일 관리 철저
• 계약 체결 전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특히 투자, 합작,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본 규정은 사업자등록증의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여 사업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적법성과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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