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사업수행승인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O 전체 법령 구조 보기]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15조에 따라 국제비정부기구(INGO)의 사업수행승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개요

INGO가 라오스에서 프로젝트 또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승인 제도는 INGO가 계획하는 사업의 목적, 수행 지역 및 사업 내용을 관계기관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사업수행승인 신청

사업수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INGO는 활동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수행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INGO 본부 또는 라오스 내 지부(대리 기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교부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도의 취지

사업수행승인 절차는 라오스 내에서 수행되는 국제비정부기구의 사업이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은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

INGO가 라오스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허가 취득 이후 별도의 사업수행승인 신청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 전 승인 필요 여부와 신청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GO 활동허가, 활동허가서 수정, 사업수행승인 등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GO 전체 법령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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